학내 언론사

제 727 호 일회용품 규제, 앞으로의 행방

일회용품 규제, 앞으로의 행방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그런데 왜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될까? 그 이유는 긴 분해시간, 쓰레기 처리 어려움, 해양쓰레기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자연 분해되기 어렵거나 아예 분해되지 않는다. 일회용 종이컵을 예로 들면, 종이로 만들어져 쉽게 분해될 것 같지만, 액체를 담아도 종이가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었기 때문에 자연 분해에 최소 20년이 걸린다. 또 대부분의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된 후, 재활용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여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다. 이후 선별, 소각 작업을 거치고, 나머지는 땅에 묻어 처리한다. ▲ 일상 속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진: 한현민 기자) 쓰레기를 소각하면 쓰레기는 사라지고 재만 남게 되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발암물질인 유독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플라스틱을 매립하면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메탄과 침출수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대기에 방출되면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독성물질을 포함한 침출수 역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현재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 상태이고,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지만, 악취로 인해 설치를 기피 하는 상황이다. 추가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외에는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묻을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되지도 않은, 길거리나 강, 바닷가 등에 버려진 일회용품들은 바다로 들어가 해양 쓰레기가 되고,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을 이루기도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햇빛과 파도에 깎이고 쪼개지면서 점점 작아져 아주 작은 입자인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들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을 타고 축적되어 결국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환경 보호 관심 증대 해외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2년 전부터 플라스틱세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CDP의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의 플라스틱 산업은 현재까지도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상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현장 (출처: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3556) 2024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협약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관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024년에 협약이 체결된다면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플라스틱 규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환경보호 정책에 대해서 점차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울산광역시 소재 SK지오센트릭 플라스틱 재활용 복합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 규제의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환경 정책은 어떨까. 한국의 환경보호 정책은 역행 중? 하지만, 한국은 국제 협약 제정 및 이행에 기여하겠다는 발언을 약속했으나 실제 정책은 역행 중이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조치의 계도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를 없애고 비닐봉지에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가 ‘자발적 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해 온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 버려진 일회용품들 (출처: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1) 특히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이컵의 경우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규제 폐기의 이유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을 꼽았다. 환경부는 대안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는 대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이유로는 소비자가 종이 빨대를 불편해하고, 사업장에서도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면서도 고객 불만까지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이유로 들었다. 환경부는 이어 비닐봉지에 대해서도 이미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단속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정착하게끔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한쪽 부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낮은데 현재 이 (일회용품)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한쪽의 희생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1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2018년 무려 294억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며 향후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컵 사용량을 84억 개에서 55억 개로 줄이겠다던 정부의 정책과는 완전히 상이하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금지와 컵 보증금제가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시행됐다. 또 정부 기관과 민간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품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로 일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던 소상공인들의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플라스틱 퇴출 이후를 대비해 생산을 대폭 늘렸던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재고 문제로 인해 도산 위기에 몰렸다. 일회용품 규제로 변화한 주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아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 방안> 체계로 돌입한다. 환경부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로 부과’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권고와 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으로는 일회용컵, 접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이 있고 일회용 광고선전물,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봉투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편의점에나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의 판매가 제한되며, ‘무상제공’이 불가능해진다. 대형점포에서도 일회용 봉투, 일회용 우산비닐 등이 전면 금지되며 커피용기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비닐 캐리어 또한 일회용봉투에 해당된다. 그리고 카페나 식당 내에서 플라스틱 컵만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며 종이컵은 사용규제가 되어 정수기 사용 등을 위해 식당에서 자주 보는 일회용 꼬깔 모양 종이컵도 해당된다.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되어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고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먹는 것이 아니므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도입 이후 커피숍 등에서 음료 주문 시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 및 생분해성 빨대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종이 빨대가 쉽게 눅눅해지고, 음료의 맛을 떨어뜨려 사용에 불편을 호소해 왔다. 사업주 역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5배나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했다. 이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 기간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계도 기간 연장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고 한다. 추후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한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난 뒤 물건을 담는 데 사용되는 비닐봉투(비닐봉지)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으로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제적 제도보다는 생활 속에서 봉투 대체품 사용하는 문화로 정착하게 만드는 데 주력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 매자에게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천안캠퍼스 한누리관 카페 (사진: 한현민 기자) 한국 정부의 환경정책 전환 반응 정부의 입장 전환으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한 노력과 대체품 개발 기관과 민간기업의 기술이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놓여 비판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런 정책 전환이 일회용품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라는 질타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날 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이번 일회용품 규제 포기에 대해 그동안 일회용품을 줄이려 노력해 온 국민들이나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업체 등은 허탈하다는 분위기다. 다회용 컵이 시범 도입됐던 세종시와 제주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폐기하려면 왜 일부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했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환경부의 정책 번복은 시민들의 일회용품 저감 의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실제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7.3%에 달했다. ▲ 환경단체 시위 현장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1111800530) 녹색연합은 이에 대해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포기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정책 선회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환경부는 근거도, 논리도 없이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일회용품 규제로 인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다회용품 관련 상품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고, 속 비닐 사용 제한 정책으로 2017년 1,596톤이던 비닐봉지 사용량이 2022년 466톤까지 약 70%가 감소하였다는 성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경기도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95%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현재보다 줄일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보아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 행동할 의지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모두 환경을 더욱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정소영 부장기자, 곽민진, 한현민 기자

• 작성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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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6 호 이태원 참사 1주기,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태원 참사 1주기, 무엇이 달라졌을까? ▲ 10월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출처: 조선일보) 지난달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태원과 서울광장 등 서울 주요 도심 여러 곳에서 추모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제는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실을 찾는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5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 애도하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빼곡하게 붙어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참사를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모습 (출처: 디지털타임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가족을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희생자의 대부분이 20대인 만큼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참사 이후 1주년이 지난 지금, 해당 사건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변화된 할로윈 데이 모습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이태원 참사 발생원인 및 사후대처 참사 발생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첫 야외 노 마스크, 3년 만의 거리 두기 없는 할로윈데이로 인해 참사 당일 1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근방에 동시다발적으로 모였지만 안전 매뉴얼과 현장 통제 인원이 훨씬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시 이태원에는 137명의 경찰이 투입되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마약 등 범죄 단속을 벌이는 역할이었다. 게다가 참사 지난해에는 경찰 전문 기동대가 있었지만,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1개의 기동대도 투입되지 않아 사실상 통제가 없었기에 참사가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파가 늘 것을 고려해 참사 지난해보다 40% 늘린 경찰을 배치했다고 했지만, 고작 37명의 경찰이 추가 배치되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느낀다.”라며 사과했지만 “사고 예방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을 했다. 용산구는 이태원 할로윈이 공식 행사가 아니라 따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재난안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되어있기에 주최자가 없었더라도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했다면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지적이 이어졌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수사를 통해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 관계자 총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확한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없다. 때문에 유족들을 중심으로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참사에 대해 경찰청이 특수수사본부를 통해 대대적인 수사를 해 진상규명이 되었고,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원을 했으니 특별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사 이후 변화된 할로윈 데이의 모습은?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할로윈 데이의 모습은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 주변은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모습 대신 추모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홍대, 강남 등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31일 7시 이후 관측된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홍대는 오후 7시 기준 6만 6천 명이 모이는 등 많은 사람들이 홍대로 몰렸다. 이러한 많은 인파로 인해 경찰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구간의 여러 골목을 6구간으로 나눠 대부분의 골목에서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 홍대 거리 인근에 인파 사고에 대비한 소방차와 응급차를 배치하고 유사시에는 골목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 2023년 할로윈축제를 대비해 경찰이 순찰하는 모습(출처 : 머니투데이) 참사 이후 과거에 사라졌던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다시 생겨나거나, 카타르 월드컵 길거리 응원이 취소되는 등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그들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잘못 사고 이후 참사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할로윈 데이에 해당 장소를 간 사람들이 잘못이다.”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참사는 희생자들이 그 장소에 가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 비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그 인파가 몰릴 경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벌어진 일이다. 희생자들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번 사건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켜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통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윤정원 부장기자, 장원준, 이은민 기자

• 작성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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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6 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톺아보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톺아보기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에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계속 존재해왔으나,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진 일은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발발 원인,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현재 상황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이중 계약을 한 것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영국은 아랍인에겐 맥마흔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아랍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유대인에겐 벨푸어 선언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세울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게끔 하면서 아랍인들의 반발은 더 켜져 갔고 이는 아랍인들의 항쟁으로 이어졌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대립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개입하면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분쟁은 유엔에 상정되었다. 유엔에선 팔레스타인의 땅을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나눠주는 영토 분할안이 통과되었다. 이 영토 분할안에 따라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다. 아랍인들은 본래 자신들의 영토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으며 다른 아랍 국가들과 연합하여 제1차 중동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과거 팔레스타인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아랍인들의 영토는 더 줄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대부분을 통치하게 되었다. ▲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는 주민들 (사진출처: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81806i)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어 왔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팔레스타인을 향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에 편향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팔레스타인의 반발이 더 커졌다. 두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봉쇄 정책이다. 2007년부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봉쇄하고 거대한 분리 장벽을 세워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은 도시로부터 단절되게 됐으며 심각한 식량난을 겪어왔다. 이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 세 번째 원인은 팔레스타인 내부 정치 세력의 분할이다. 팔레스타인의 정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팔레스타인은 난민 귀화 문제 등 분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측과의 의견 조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이스라엘과의 계속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사진출처:https://www.yna.co.kr/view/GYH20231108001500044?input=1363m)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심각해진 이후 전쟁이 발발하고, 현재까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전쟁이 가져온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다. 이번 전쟁으로 현재까지 각 국의 사망자는 이스라엘 약 1천 4백여 명, 팔레스타인 약 1만여 명에 이르렀다. 또한 이 중 4천여 명의 희생자는 어린이로 밝혀졌다. 여기에 부상자 수는 2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역시 어린이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전쟁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피난을 떠나지도 못한 채로, 전쟁의 피해를 온전히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이스라엘 군이 본격적으로 가자지구로 공습을 시작한 지금,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자지구 공습이 사흘 연속 진행된 현재 시점에서, 이스라엘 군은 구급차를 향한 총격, 어른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간 병원에도 공격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전쟁이 인도적인 차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각국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공격을 진행한 이후, 10분당 어린이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을 입는다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는 말했고, 그들은 타깃이 아니라며, 어린이들의 불필요한 희생을 멈춰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즉각 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그저 새로운 전쟁을 계속해서 만들 뿐이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죄 없는 어린이와 시민들은 국가를 떠나서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다. 누군가의 이익과 신념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더 이상 참혹한 이 상황이 더욱 악화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히 종전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종찬, 김현지 기자

• 작성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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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6 호 더 이상 ‘빈대 청정국'이 아닌, 대한민국

더 이상 ‘빈대 청정국'이 아닌, 대한민국 1960년대 이후 반세기 넘게 ‘빈대 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던 한국에 빈대가 출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과 지방을 오가던 사람들이 빈대 등쌀에 기차에서 잠을 못 자겠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빈대가 흔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전국 빈대 퇴치 캠페인이 효과를 발휘했고, 이후 빈대 완전 박멸에 성공한 듯했다. 특히 2014년 이후 10년간 빈대 신고도 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인천과 같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남까지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 신고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대믹'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시민들은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빈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빈대', 너는 누구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과, ‘빈대 붙는다'는 말이 있다. 최첨단사회에 접어들며 보기 힘들어진 빈대, 우리 모두 말로나 접해보지 않았을까? 빈대는 노린재아목에 속하는 해충으로 노린재와 같이 특이한 냄새를 풍긴다.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는 동굴에서 박쥐를 흡혈하며 살아왔는데, 곤충의 천적인 박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특이한 냄새가 나게 된 것이라 한다. 또한 피를 흡혈하며 사는 곤충으로 대표적인 벼룩, 모기, 이와의 차이점은, 빈대의 경우 오직 ‘동물의 피'를 흡혈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 빈대 이미지 (출처 :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31025.22018007525) 속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빈대는 번식이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유충은 2.5mm, 성충은 6~10mm 정도로 작아 박멸하기도 쉽지 않은 생물이다. 영어로는 ‘bedbug’인 만큼, 매트리스나 영화관 좌석 같은 틈 사이에 숨어 있다가 밤이면 몰려나와 잽싸게 사람들을 흡혈하고 어두운 곳에 다시 숨어 천천히 소화를 시킨다. 서식지는 따로 없이 전 세계에 고루 넓게 분포하며 23속 75종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동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1980년대에 전국적으로 소독차를 꾸려 철저히 방역해 왔기 때문이다. 빈대가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단연 간지러움이다. 정말 다행히도 빈대에게 물린다고 사망하거나, 다른 질병을 옮기는 사례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빈대에 물린 상처의 가려움 정도는 개인차가 있다고는 하나, 모기에 비해 훨씬 가렵고 따가우며 모기약으로 흔히 쓰이는 ‘버물리' 등도 듣지 않는다. 또한 빈대에게 물리고 나면 하루 종일 빈대가 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환촉 증상이 더해져 심히 신경을 긁는다고 한다. 빈대에게 물린 가려움은 ‘항히스타민제' 성분만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었다가 피해 시 복용하길 추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별도의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하나, 염증 부위의 흉 진 정도가 심할 경우엔 피부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빈대는 모기보다 지능이 좋지 않아 혈관을 찾을 때까지 이곳저곳 물어 흉터가 모여 있게 되는 것인데, 평균적으로는 1~2주 정도 자국이 유지된다고 한다. 빈대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국내에서는 1970년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이 청결해지고 전국적인 규모의 빈대 퇴치 캠페인으로 빈대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대학 기숙사 및 고시원, 원룸, 찜질방 등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관광객들사이에서 일부 빈대 물림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처럼 국내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늘어난 이유는 COVID-19 사태 이후 해외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빈대의 확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국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여행과 물적 자원 유입과 인적 자원 유입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남부는 오래전부터 빈대의 서식 밀도가 높았고,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도 빈대가 증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외 유럽, 동남아, 남미 등의 여러 나라는 빈대의 역사가 오래됐다. 빈대는 충분히 방역되지 않은 여행객 숙소와 집단 기숙시설에 정착했을 테고 점차 외국인이 많이 간다는 찜질방 등을 거쳐 가정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 겨울에도 충분한 난방이 되어 빈대가 서식하기에 좋아졌다. 또한 침대문화 발달도 빈대 서식을 돕는 요인이 되었다. 빈대의 영어 단어가 베드버그(bedbug)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침대는 매트리스, 용수철, 나무 틈 등 빈대가 은신할 곳이 많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전반적 기온 상승도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고 판단된다. 기후 변화에 반응해 일어나는 곤충의 서식 형태 변화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다양한 곤충이 유입되어 돌발적으로 혹은 정착해 확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빈대는 어떻게 대처할까? 빈대는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한 만큼 역사가 길다. 기록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인류와 더불어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하며 빈대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방역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살충제로 사용했던 ‘DDT’ 약품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이다. 지정 발암물질로도 등록이 되어있는 이 약품은,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도 DDT 약품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나왔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자연분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품이다. 이러한 강력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빈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열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스팀다리미 등을 이용해 매트리스나 의류를 뜨겁게 달구면 빈대와 빈대알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실리카젤이나 규조토, 각종 살충제를 이용해 빈대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다양한 추측과 낭설이 존재하나 ‘열로 가열하는 방법 외에는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섣불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인다. 가장 좋은 빈대 퇴치법은 ‘빈대를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처 방법보다는 예방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몇 주에 걸쳐 국내 곳곳에서 빈대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는 개인적인 예방 방역에 힘써달라는 말뿐이었었다. 그러다 며칠 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자체 중 경기도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숙박업소나 목욕업소 5,000여 곳을 특별점검하기도 하였고, 강원도는 빈대 소독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도 대중교통까지 빈대가 나타나자, 정부 합동 대책본부를 꾸려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13일부터 약 4주간 대중교통, 숙박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방역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인 만큼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용산구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제 작업을 하는 장면.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31109095900013)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하는 방법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검은 자국(빈대의 부산물, 배설물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국이 있다면 매트리스 전체를 비닐로 감싸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해야 하고 매트리스에 흔적이 없다면 벽 틈, 콘센트 주변, 카펫 아래쪽을 확인해 봐야 한다. 눈으로 보이는 크기이지만 주변을 어둡게 하고 손전등을 켜서 확인하면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제일 먼저 물린 부위를 물과 비누를 이용해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그 후 병원(피부과, 감염내과, 가정의학과)을 방문해 항히스타민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야 한다. 그리고 빈대 물린 부위를 최대한 긁지 않아야 한다. 긁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서 세균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려워 견딜 수 없다면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효과적이다. 빈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여야 효과적이다. 물리적 방제로는 스팀 고열을 이용하여 빈대 서식 장소에 분사하고 오염된 직물(의류, 커튼, 침대 커버)은 건조기를 고온으로 돌려 소독해야 한다. 또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등 빈대에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고, 진공 흡입물은 봉투에 밀봉하여 폐기해야 한다. 화학적 방제로 빈대 서식처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서 허가한 살충제로 처리하는 것인데.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등 직접 접촉 가능한 곳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빈대는 다른 질병을 옮기는 벌레는 아니지만 물리게 되면 통증이나 고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여행 시 숙소를 체크하고 개인 침구류 사용, 여행 후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당시 입었던 의류를 모두 세탁하고, 가져갔던 물건들을 한 번씩 깨끗하게 소독해 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빈대는 주로 습하고 어두운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 실내 습도를 알맞게 조절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에서는 살아남지 못하기에 창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집안을 환기하고 소독이 가능한 소품들은 말끔하게 닦아주어야 한다. 이동주, 이채윤, 이은민 기자

• 작성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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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5 호 위기의 영화관

위기의 영화관 ▲연도별 극장매출 (출처 : KBS)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영화 관람객은 2019년 대비 73.7% 감소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되고 집합 금지가 풀리면서, 많은 영화 산업 관계자들은 관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인 2023년의 7•8월의 영화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약 15% 더 감소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관객 수 감소로 인한 영화관 침체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영화관이 위기를 겪는 다양한 이유 영화관에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 중 가장 큰 이유로 뽑힌 것은 인상된 입장권이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영업 손실을 이유로 1,000원씩 세 차례 인상했다. 2D 기준 가격은 주중 14,000원, 주말 15,000원이다. 영화 관람객이 많았던 2019년에는 2D 기준으로 주중 11,000원, 주말 12,000원이었다. 티켓값 인상이 부담스러워지자 예전에 영화관을 자주 찾았던 사람들도 발길을 끊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홀드 백’의 붕괴이다. 홀드백이란 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다른 플랫폼까지 출시되는데 걸리는 기간이다. 관행적으로는 45일을 지켜왔지만, 팬데믹 이후 짧으면 2주 길어도 한 달로 줄어들었다. 영화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 달만 기다리면 집에서 OTT나 IPTV를 이용해 볼 수 있어진 것이다. 돈을 내고 누군가와 깜깜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2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보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마지막 이유로는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티켓 값이 저렴했던 시절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지만 주말 기준 15,000원을 지불하고 보는 영화이기에 영화를 고를 때 과거에 비해 신중하게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더 비싸진 가격을 내면서까지 보고 싶은 영화가 없다는 것도 이유로 뽑혔다. 영화관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국내 영화 산업은 점점 더 침체하고 발전이 더뎌질 것이다. 국내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관람객을 늘릴 필요가 있다.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영화관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은민, 김현지 수습기자

• 작성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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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5 호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해야 할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해야 할까? ▲ 고령 운전자 면허증 관련 일러스트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대한민국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면허를 취득해 차를 몰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예전보다 더욱 운전자가 많아진 현재 시점에서 떠오르는 문제가 있다. 바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 증가 문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사고 위험성 증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대책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2017∼2021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와 보험사 질병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분석을 했다. 연구소가 고령 운전자 연령대를 5세 단위별로 구분해 교통사고 위험도(인명피해환산값/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60∼69세까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70~74세부터 사고 위험도가 명확하게 차이 나기 시작했다. 이후 사고의 위험도는 8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의 운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반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신 면허증 반납과 함께,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식으로 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해마다 지자체별 2%의 증가율을 보여, 노인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전체 고령 운전자의 2% 안팎에 그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건수 (출처: 매일경제) 이 같은 제도의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선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만 75살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시행 원인에 대해서는 윗글에 작성된 내용과 같이, 나이가 들어 노화(시력 감퇴, 지각 능력 감소 등)의 증상이 심각해질수록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 관련 해외 대처 사례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우선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고령자 운전 관련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현재 70세 이상 운전자부터는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71세 이상은 면허 갱신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고령 운전자 안전 규제가 있다. 의사가 작성한 건강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라는 사실이 명시돼야 한다. 신체 일부분이 불편하거나 손실됐는지, 기억력이나 유연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허증 갱신 전 1년간 발작 이력이나 장애 이력 등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모두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5세 이상부터 매년 운전 적합성에 대한 의료 평가 및 운전 실기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운전 실기 평가를 받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장거리 운전이 제한되고 지역 내에서만 운전 가능한 수정 면허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고령 운전자, 대한민국에서의 현황은 14일 도로교통공간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 사고는 3만 4672 건으로, 전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10년 동안 고령 운전자 증감률(7.8%)을 웃돈다. 이 기간 고령운전자사고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해 왔으며 지난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5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고령 운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2025년 전체 고령 인구 절반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 소지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2040년에는 1316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사고로 인해 각 지자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은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2020년 전국으로 확산했다. 면허를 반납하면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하는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고령 운전자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강 관리 정도에 따라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서 자진 반납률은 매년 2%에 그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반납률이 더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차 없이는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농사일과 긴 버스배차 간격, 시내와의 거리 등 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일반화물차주 운전자 연령 분포 (출처: 머니투데이) 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화물차주 운전자 평균 나이는 53.7세로 50대 이상 연령이 전체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 노인이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운전에 중요한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되는데 이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라는 식의 제도보다는 운전 면허 갱신 시험 등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면허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윤정원 기자, 김종찬 수습기자

• 작성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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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4 호 교권 시위, 교사들의 외침

교권 시위, 교사들의 외침 최근 서이초 사망 교사 사건, 양천구 초등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이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보면서 대부분 교사가 그들이 겪은 고통에 공감하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집회는 20만 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렇듯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권 추락, 이유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163건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84건, 중학교 5079건, 고등학교 3131건, 특수학교 등 기타 69건이었다.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8447건(92.2%)에 이르렀지만, 학부모 등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도 716건(7.8%)이나 됐다. ▲학교급별 교육활동 학부모 침해 비율 (출처: 연합뉴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전체 884건 중 298건(33.7%)에 이르렀다. 실제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권 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은 학부모(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2000년대 들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교권 침해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교권 침해는 2011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부의 학생 체벌 금지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교사의 체벌은 과거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량 학생들을 제재하는 수단이 되어왔으나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 약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와 학교, 학부모들의 반응과 대응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용인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근무한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밝혀졌으며,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갑질이 주된 이유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경우 검찰은 가해자로 거론되는 학부모들을 고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어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7월 20일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함과 동시에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위 두 사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모두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가 맡은 업무(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가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고 학교측은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이 업무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기피시되는 업무였다. 또한 학부모의 갑질 여부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 용인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사망에 대해서는 아직 학교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같은 학교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학부모 측은 2023년 종업식 날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쓴 손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2023년 2월 10일에 작성된 것으로, 학기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 가르쳤던 27명 아이들과의 추억과 소회를 밝혔으며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학부모들의 증언과 편지를 통해 생전에 고인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교육인이었음이 밝혀져 젊고 열정적이었던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에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교권단체들의 시위 현황 ▲교권단체 시위 현장 (출처: https://www.tam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391) 2023년 9월 4일, 전국 다수의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피해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추어 추모함과 동시에, 국회와 교육 당국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시에 연가,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출근하지 않은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시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몇몇 교육부, 교육감 측에서는 입장이 갈리기도 하나 시위 참여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비쳤지만, 현재 여론은 교권 향상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진 상황이고, 교사 당사자들의 권리와 직결되어있는 문제인 만큼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교권단체들의 시위, 특이점? ▲교권단체 시위 현장 질서 (출처: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0398/ ) 교사들은 학생 인권 보호 향상 이후로 일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여러 민원과 사생활 침해 등 극성 학부모들로 고통받는 사례들까지 더해져 교권 침해 및 추락에 대해서 지속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었다. 다만,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기점으로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른 시위들과 다른 특이사항은 여타 시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돈되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시위 구성원 내에서 스스로 질서 정돈을 하는 사람을 뽑아 체계적으로 시위를 관리하였으며, 참여자들도 오와 열을 맞추어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이 인상적이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자칫하면 행렬이 흐트러지기 쉬웠지만 금방 질서를 찾았다. 시위 참여자들은 대개 사건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그들의 시위에서 간절함과 진정성이 더욱 돋보였다. 향후, 양 측을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기대 학생 인권이 향상된 오늘에서 교권 역시 발맞추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와 법의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 물론 과거처럼 폭력과 억압으로 물든 학창 생활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권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이 없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적 대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태도나 생각에 대해서 다시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윤정원 기자, 곽민진 기자, 김종찬 수습기자

• 작성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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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4 호 교통비를 줄이는 세 가지 꿀팁!

교통비를 줄이는 세 가지 꿀팁! 지난 8월, 서울 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됐고 지하철 기본요금도 올해 10월을 시작으로 1년간 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계획,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에 통학하는 학우들은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학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앱을 통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하나이다. 알뜰교통카드는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회 교통 요금을 할인해 준다. ▲알뜰교통카드와 알뜰교통카드 앱 실행 화면 (출처: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알뜰 교통카드의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카드사에서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정보를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앱에 입력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보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동 거리와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이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다음 달 교통비를 할인해 준다. 특히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나 저소득층 혹은 환경 관련 기념일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인 경우 마일리지 적립금은 더 커진다. 마일리지와 카드사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면 월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약할 수 있다. 천안 캠퍼스가 위치한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지가 충청남도인 알뜰 교통카드 사용자들에게 경기·대전·세종·충북·전북 버스로 환승 시 환승한 대중교통의 기본요금을 지원해 준다. 충남에 거주하는 학우들이라면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 교통비 부담을 덜길 바란다. 알뜰 교통가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알뜰 교통카드의 홈페이지(https://alcard.kr)나 상담 센터(031-427-44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 할인카드로 버스 환승은 불가한 지하철 전용 카드이다. 지하철 정기권은 카드를 구입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고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은 불가하다. 지하철 정기권을 쓰려면 정기 승차권 카드를 구매해야 하는데 9호선을 제외한 역무실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9호선에서는 정기권 카드를 구매할 수 없지만 정기권으로 9호선을 이용할 수는 있다. 지하철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18종)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서울전용 정기권의 운임은 55,000으로 균일하고 사용구간은 1~9호선부터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공항철도, 우이신설선, 신림선, 김포도시철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거리비례용(18종)은 종별 교통카드 운임 x 44회 x 15% 할인된 금액으로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이 불가하다. 이처럼 서울전용 정기권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있는 대신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고, 거리비례는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을 보고 어떤 종류를 구매할 것인지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승차권 안내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사진: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사용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붙여진 이름으로, 월 6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기용권이다.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도 담겨 있으며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이고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추후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인 리버버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친 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며, 버스는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단, 경기 및 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이용이 불가하다.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리버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스마트폰 앱 또는 실물카드를 통해 충전 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동행카드는 시민 50만 명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무제한 통합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9유로 티켓 실험을, 프랑스는 월 72.9유로 정기권을, 오스트리아는 연 1,095유로 기후 티켓 판매 등을 도입했으며 교통 혼잡개선, 대중교통 신규 이용자 증가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선진 국가들과 같이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고물가 시대 속에서 각종 요금,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동행카드가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시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해 연간 약 1만 3천 대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온실가스 연간 3만 2천 톤이 감소(소나무 480만 그루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효과)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휴대전화로도 편하게, 모바일 티머니 앱에 본인의 교통 카드를 등록하거나, 카드가 없다면 모바일 티머니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대중교통 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면, 휴대전화를 통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타사인 모바일 캐시비는 전체 금액에서 충전 금액 3%의 수수료가 붙지만, 티머니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티머니 혜택 중 일부(사진: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 티머니 카드를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말 정산 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게다가, 티머니를 이용하면 T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도 있다. T 마일리지는 앱 설치나 광고 시청을 통해서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은 T 마일리지는 1,000점 이상이 되면 서울시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더불어, 티머니와 협력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티머니 Pay & Go 신한카드를 사용하면 공유 킥보드 서비스인 씽씽이나 택시 요금을 결제일에 20%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할인은 결제 당일에는 원래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지정된 일자에 할인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1만 5천 원이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3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카드를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줄어드는 교통비,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 이렇게 대중교통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다. 평소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다면, 얼마 안 되는 돈들이 쌓여 10만 원 이상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은 가계 부담을 느끼는 요즘, 교통비를 아끼면서 지갑에 조그마한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정소영 부장기자, 한현민, 김현지 수습기자

• 작성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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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3 호 초전도체, 우리 삶을 바꿀 혁신의 발견

초전도체, 우리 삶을 바꿀 혁신의 발견 최근 뜨거운 화제였던 초전도체 최근 8월 퀀텀에너지연구소 및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 LK-99’ 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에 관련한 초전도체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초전도저온학회 검증위원회도 국내 연구기관 4곳에서 실험해 본 결과 초전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 기관들도 실험을 진행한 결과 ' LK-99’가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도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초전도체는 무엇일까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공중부양 하고 있는 모습 (출처:국가과학기술연구회) 초전도 현상이란 특정 조건에서 저항이 0인 것을 말한다. 1911년 네덜란드 학자 오너스(Heike Kamerlingh Onnes)가 수은을 액체 헬륨으로 냉각할 때 갑자기 저항이 없어지는 현상을 발견해 저항이 없다는 뜻으로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부른다. 초전도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전기저항이 없다는 것과 마이스너 효과를 얘기할 수 있다. 전기저항이 없다는 것은 전류를 흘렸을 때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것으로 전선으로 만든다면 현재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0% 이상의 전력 손실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한 번 발생한 전류가 무한히 흐를 수 있다면, 전력 전송이나 에너지 저장과 같은 분야에서 엄청난 효율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마이스너 효과란 일반적인 도체(전기가 흐르는 물질)는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도체 내부에 자기 선류가 생기고, 외부 자기장과 상호 작용을 하는데 초전도체는 자기장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내부에 만들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초전도체가 공중에 뜨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초전도체, 우리 삺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초전도체 활용 사진 (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8/26/2002082670263.html ) 초전도체는 고효율 초전도 전력 케이블을 만들어 송전 및 배전 단계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케이블은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이 장거리로 걸쳐 전기를 전송할 수 있어 비용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전력 인프라의 필요성을 줄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고효율 발전기 및 모터에 활용될 수 있어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컴퓨팅 장치, 더 높은 해상도와 더 빠른 영상을 제공하는 의료분야의 혁신,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 등 초고속 운송 옵션을 제공하면서 물류, 운송 분야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것들이 초전도체의 개발로 달라질 것이다. 덧붙여, 효율적인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점 역시 존재한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효율성 증가 및 에너지 손실 감소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로 이어져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초전도체, 앞으로의 연구 기대 이번 'LK-99' 는 실제로 초전도체는 아니라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초전도체는 꾸준히 관심을 받고 연구해야 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발명이 된다면 단순히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특정 온도나 압력을 통해 작동하는 초전도체는 발명되어 있는 상태이나 상온, 상압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송전과정에서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비용은 낮아지고, 고장 빈도도 크게 감소한다는 변화도 생긴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낮추어 우리의 생활을 더욱 간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초전도체에 대한 비밀이 밝혀져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곽민진 기자, 이은민, 신희원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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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3 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은? ▲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운동 중인 시민들 (출처: 포토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8220041 )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 이슈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려 한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한 데 이어 2023년 8월 24일 방류를 개시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되며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3년 8월 24일부터 약 30∼40년에 걸쳐 하루 최대 500t가량의 오염수를 처리 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오염수에는 64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는데 일본 정부는 ALPS 처리 후에도 남아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의 경우 400∼500배의 물로 희석, 그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배출한다는 방안이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환경을 비롯해 인체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처리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 이후, 대량의 오염수가 원전 내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 오염수에는 주로 물과 함께 흘러온 지하수와 원자로 냉각을 위해 사용된 물이며, 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었다. 이 오염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처리하고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오염수를 정화하여 방사능 물질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한 수준에서 방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양 방류가 다른 방안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더 적을 것이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들은 오염처리수 방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해양 생태계와 어업업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안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방류가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8월 12일에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전국어민회총연맹(위원장 주해군)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어민 생존권 결의대회’가 열렸기도 했다. 결의대회에는 조업을 멈추고 상경한 어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약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주해군 전국어민회총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정부에게 전국 어업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안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검사 기구의 무조건적 신뢰가 아닌 방류 과정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오염처리수를 바다로 투기하는 경우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비판적인 이들을 겨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또 국민 갈라치기에 나섰다. 이는 국민들의 바다에 방류한 오염처리수가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위험성을 우려하는 이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단체와는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검사 기관의 결과를 신뢰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납득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함을 고려하지 못한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를 희망한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야 한다 각종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정보를 찾는 능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우리 학우들도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오염처리수 관련 거짓 정보가 아닌, 확실한 내용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동주, 정달희 기자, 김종찬, 한현민 수습기자

• 작성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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